글/에세이14 아동의 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ㅤ일반적으로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신체형corporal punishment은 금지된다. 정부는 도둑의 손목을 자르거나 사기꾼을 채찍질할 수 없고, 그런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다. 오히려 그것은 법에 따라, 특히 헌법의 요구에 의해 금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만 샤리아sharia가 실제로 지배적인 힘을 가진 몇몇 국가에서는 정부가 교리와 종교적 관습에 위배되는 행위를 신체형으로 다스린다. 재작년 인도네시아에서 한 커플은 혼외정사를 이유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매질을 당했다. 그곳의 인권단체와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사람의 신체에 끔찍한 고통을 가하는 처벌이 보편적 인권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설령 무슬림 원리주의자들이 문화적 차이를 방패막이로 삼지 않.. 2023. 5. 5. 국회의원의 수는 몇 명이 적정한가? ㅤ이듬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에 착수했다. 국회는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각 정당이 이견을 표출하는 것을 보면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된다. 어떤 선거구제를 채택할 것인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적당한가, 아니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비례대표제는 병립형이 좋은가, 아니면 연동형이 적절한가?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그러나 다양한 쟁점들 가운데 가장 큰 논란거리는 역시 국회의원 정수에 관한 것이다. 사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선거제도를 개편한다면 국회의원의 증원 혹은 감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관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여당의 김기현 대표였다. 그는 현재 300명인 의원 수를 .. 2023. 4. 17. 재판관 후보들 ㅤ지난 며칠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각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이루어진 재판관 지명은 대법원장의 몫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김형두 판사와 정정미 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최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향한 세간의 시선을 의식한 탓인지 특정한 법률가 모임에 속한 이들은 최종 지명자 반열에 오르지 못했다. 사실 특정 단체의 회원이 법원 내의 요직을 독식한다는 비판은 다소 정치적인 맥락에서 읽히는 감이 없지는 않으나, 정파를 떠나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2023. 4. 6. 후기: 공정한 민주주의 관련 글: 다수결과 인민에 의한 지배 (Oct 22, 2022) 다수결과 인민에 의한 지배 다수결 전제 ㅤ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민주주의를 둘러싼 격렬한 토론이 벌어진다. 이러한 유형의 논쟁 가운데 가장 최근의 사례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법안을 통과하려는 정치적 태도, grundgesetz.tistory.com ㅤ지난해 4월, 민주당은 몇 가지 쟁점적인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기행과 꼼수를 사용해 민주적 절차를 생략했다. 당시 야당의 요구에 의해 설치된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 소속 의원 3명과 이에 속하지 않은 의원 3명으로 구성되어야 했다. 하지만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인 민형배를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든 후에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하여금 그를 비교섭단체.. 2023. 4. 6. 탈식민주의와 국제법학 Ⅰ 한국이 일본제국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지 어느덧 8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은 듯하다.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적 침략의 일환으로 수행된 강제동원과 그 배상 문제를 둘러싼 일련의 법적 공방은 오랜 전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반대자들은 이웃나라인 일본 그리고 동맹인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거론하는 것 외에도 국제법까지 들먹이면서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토로하고 있다. 그들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의 교리를 설파하고 다녔던 것과는 달리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 개인을 희생시켜 공동체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하는 국가주의의 환상은 바로 그 맥락에서 구현된다. 만약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국가폭력의 희생자에게 애국심을 갖고 자중하라고 말한다면, .. 2023. 4.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