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위헌1 한정위헌 결정의 이론적 문제 ㅤ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면서 이따금 단순위헌이 아닌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다. 일반적으로 위헌결정은 “법 제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와 같이 법률조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법 제1조 중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처럼 법률조문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한정위헌은 “법 제1조를 ~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형식으로 주문에 표현된다. 통상 학자들은 일부위헌과 한정위헌을 구분하고 전자를 양적 일부위헌으로, 후자를 질적 일부위헌으로 명명한다. 대법원은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한이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는 이유에서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 결정도 다른 위헌결정과 마찬가지로 기속력을 가진다고 주장한.. 2023. 4.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