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 외국인 지방선거권 긍정설에 관한 소고 정주 외국인에 대한 “민주적 지배”지배의 정당성과 외국인 ㅤ우리는 민주주의를 논할 때 정당성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 켈젠H. Kelsen은 국민주권의 실현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보았다. 드워킨Rgrundgesetz.tistory.com 헌법 제1조와 외국인 참정권관련 글: 2023.04.07 정주 외국인에 대한 “민주적 지배” 정주 외국인에 대한 “민주적 지배”지배의 정당성과 외국인 ㅤ우리는 민주주의를 논할 때 정당성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 켈젠H. Kelsen은grundgesetz.tistory.com Ⅰ. ㅤㅤ나는 지난 글에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국민의 자아실현과 자기결정을 저해하므로.. 2025. 12. 17. 사법불신, 내란재판, 법왜곡죄 1.ㅤㅤ12ㆍ3 비상계엄부터 대통령의 탄핵과 심판, 형사재판, 각종 특별입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지난한 논쟁의 연속이었다. 우리 헌정사를 통틀어 이처럼 다양한 쟁점과 논란, 전문적인 비판을 불러일으킨 사건은 또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헌법을 향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가능한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필요한 국회의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가? 법학 교재의 모퉁이에서나 볼 법한 질문들은 생생한 경험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그 충격의 여파를 실감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법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말과 행동이 큰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ㅤㅤ민주주의란 인민에 의.. 2025. 12. 15. 집단명예훼손죄와 표현의 자유 최근 발의된 형법일부개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법안은 공연히 특정 국가, 국민 또는 인종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잘못된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것에 예외를 두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1.ㅤㅤ며칠 전 발의된 형법일부개정안이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이 대표로 발의한 이 법안은 공연히 특정 국가, 국민 또는 인종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7조의2 및 제311조의2를 각.. 2025. 11. 7. 헌법 제1조와 외국인 참정권 관련 글: 2023.04.07 정주 외국인에 대한 “민주적 지배” 정주 외국인에 대한 “민주적 지배”지배의 정당성과 외국인 ㅤ우리는 민주주의를 논할 때 정당성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 켈젠H. Kelsen은 국민주권의 실현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보았다. 드워킨Rgrundgesetz.tistory.com 외국인은 참정권을 가질 수 있는가? 또한, 참정권을 가져야 하는가?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외국인의 참정권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국가다.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헌법에 합치될 수 있는지 중요한 헌법적 의문을 자아낸다.1.ㅤ민주주의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은 전제군주 혹은 귀족이나 외세.. 2025. 10. 17. Sic semper tyrannis ㅤ폭군은 언제나 이렇게 되리라(Sic semper tyrannis) 2025. 4. 4. 이전 1 2 3 4 5 다음
